세종시 문제/지역이기주의의 산물

최근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을 비롯한 나라 전반이 많이 시끄러운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억매여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길인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는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관심을기울이는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세종시 계획이 원안대로 된다면 충청권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싯점에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가를 심사숙고 해야 한다.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그것은 간단하다.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될 세종시계획이 노무현정부 시절에 졸작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인 선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다시말하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치 않은 선심행정의 산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것 같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킬수는 없다.때로는 다소의 회생도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잘못 입안된것을 모르쇠 하는것은 나중에 더 큰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게된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여망을 아는데 어설프게 대안을 만들겠는가? 모순과 비능률로 범벅이가 된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국민이 잘 살수있는 새로운 대안을 지금 만들지 않는다면,나중에 또다시

누구를 탓하고(노무현정부),안일무사적인(수정반대론자)방법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것이다. 

그러므로 . 지금 당장 뭔가 손해 보는것 같고 쪽팔리는것 (민주당)같지만,먼 앞날을 내다보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것을 믿고,소모적인 그리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그쳤으면한다.

정부도 이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일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지나친 집단이기주의와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중 하나이고 이번 케이스도 예외는 아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지 않는 한심한 작태로 보일뿐이다.